2008년 8월 21일 목요일

옴부즈맨(ombudsman:고충처리 민원감찰관)

정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일반 시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입법부 임명의 행정 감찰관이다.
옴부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Ombudsman)란 뜻이다
'옴부즈맨'이란 1809년 스웨덴에서 원래는 일반국민을 대신해 정부나 기업, 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감시하고 부당한 횡포를 고발하던 사람이었다.
주요기능으로는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로 행정에 대한 입법부 및 사법부의 통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국회를 통해 임명된 조사관이 공무원의 권력남용 등을 조사 ·감시하는 행정통제제도이다.
일명 행정감찰전문인제도라고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일반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부기관에 대하여 일종의 감시기관 역할을 한다.
국민의 권리구제기능이나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처분, 처리지연 등 부작위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에 의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을 받은 국민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즘은 일반기업에서 근로자들의 겪을 수 있는 각종 불편이나 어려움 제도상의 불합리성 등을 청취하고 사측으로 하여금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현재는 모니터링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를 수집하거나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 등을 수집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퀸즐랜드는 1974년 이래 옴부즈맨 제도를 정부 각 부처와 지방 정부(councils)가 올바르게 일하도록 독립 기관으로 공식 도입하였다.
옴부즈맨은 다음과 같이 주 정부와 지방정부 부서 또는 직원들 행동과 결정에 대하여 그릇된 결정, 부적절한 이유, 불법 또는 탈법, 불합리, 부조리, 변칙적인 차별, 법률 또는 실제의 착오, 이유 없는 결정 또는 오류 등의 불평을 조사한다.

연방정부(Commonwealth Government)에 대한 업무
정부기관에 대한 불평의 조사와 불평 해결을 위한 권고.
정부기관에 대한 바람직한 불평의 취급과 조장
국민들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정부기관과 함께 장려하고 지원
불평 취급을 통하여 공공행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들의 자체 조사와 보고
공공의 행정과 행정법상 공개토론에 기여
정부 관리에 역행하는 요점의 독자적인 처리.
정부 행정의 공개를 촉진한다.
전화통신의 방해와 통제된 운영을 포함한 법 집행기록의 포괄적이고 정확한 조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옴부즈맨 사무소 지원

주 정부(State Government)에 대한 업무
면허와 자동차 등록, 어린이 보호, 직장의 건강과 안전,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 환경문제, 학교, 공공주택, 토지 회수 등.

지방정부(Councils) 대한 업무
지방세(Rates)와 수수료, 쓰레기 수거(refuse collection, 차도(roads), 보도(footpaths), 배수시설(drainage), 범람과 하수도(flooding and sewerage), 통지(issue of notices: 예; 잡초, 위험한 개 등). 도시계획과 건설문제(town planning or building decisions), 소유지의 출입(access to properties), 도로 폐쇄(road closures)

기타 공공기관(Other public agencies) 대한 업무
근로자 보상(Worker's Compensation), 법률구조(Legal aid), 대학교와 TAFE 문제, 퇴직연금(Superannuation) 등

옴부즈맨 활동의 제한(Restriction) 사항
옴부즈맨은 정부 각료와 내각, 법원과 판사, 감사원장 또는 관리의 법률고문, 경찰의 작전상황, 사생활 또는 영업장. 연방정부 또는 타 주(interstate)의 부서와 그 사무소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과 법률조언을 할 수 없다
또 옴부즈맨은 청구인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12개월이 넘은 문제는 통상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연락처(Contact)
Level 25, 288 Edward Street Brisbane QLD 4000 or GPO Box 3314 Brisbane QLD 4001
Tel: 07 3005 7000. Toll Free (outside Brisbane): 1800 068 908
Fax: 07 3005 7067. TTY(Telstra's Teletypewriter for Deaf): 3006 8174
http://www.ombudsman.qld.gov.au/about/what_we_do.asp
Commonwealth Ombudsman(Brisbane)
Level 25, 288 Edward Street Brisbane Qld 4000
Phone 07 3005 7000. Fax 07 3229 4010
www.ombudsman.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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